개인정보 일제점검 계획

개인정보(파일) 일제점검 목적

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과다보유, 불필요한 파일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실태 개선

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오남용, 침해 ‧ 유출 위험 경감
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을 현행 화하여 관리하도록 일제 정비 실시
※ 공공기관이 안행부에 파일 등록 ⇒ 안행부는 일반에 공개(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)
※ 등록항목 : 파일명, 운영 근거 및 목적, 보유기간, 개인정보 항목, 열람 접수 부서명 등

원칙 및 중점 방향

필요 최소한 보유

기 등록 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, 보유기간 등 전면 재검토
기 등록 파일의 접근권한, 공유범위를 최소한으로 재설정

불필요 파일의 즉시 파기

목적달성, 보유기간 경과 등 불필요한 파일/항목의 즉시 파기
업무용 PC에 저장된 파일 복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조사해 파기

등록·운용 시 정기 점검 및 현행화

신규 등록 시 파일 보유기간 등 적정성*에 대해 사전 점검 실시
* 관행적 수집, 보유기간 상향설정, 불필요 항목 포함, 공유/접근범위 등
기 등록된 파일의 보유기간 등 적정성에 대해 정기 점검 실시
정부조직개편 등 변동사항*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현행화 관리
* 기관 명칭, 업무 담당 부서, 열람 요구 접수·처리부서 등(시행령 제33조)

정비 대상

정비대상 : 모든 개인정보파일

PC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 탐색 및 조치 방법